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경제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. 재계는 "주주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하나로 합치될 수 없는데 경영 판단 때마다 리스크가 될 수 있다"며 우려를 표하며 경영권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. 국회는 배임죄 완화 등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인데 추가 입법시 재계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